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교통·주거 안전관리 개선 주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복지와 주거환경, 건축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14일 건설교통과와 건축과, 수도과를 대상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위·수탁 관리, 교통안전, 빈집 활용, 노후 공동주택, 대중교통 보조사업 등 행정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따졌다.

교통 분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이륜자동차 검사,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과정에서 협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 민원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현주 의원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가운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단순한 안내에 머물지 않고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운행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애민 의원은 버스승강장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비용과 실제 이용 빈도, 주민 만족도를 함께 분석하고 읍 지역에 비해 교통 여건이 취약한 면 지역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순관 의원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배상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실태를 문제 삼았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했지만 건당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만료가 임박한 차량에 미리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황두현 의원은 예산교통 보조사업의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행정서류의 관리 수준을 점검했다.

대중교통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의 서류 관리부터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이용자 만족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거환경과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빈집과 장기 방치 건축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길원 의원은 군이 파악한 빈집 491동을 단순 현황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비가 가능한 곳은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역시 재착공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충남도와 협의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순 의원은 건축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과 안전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짚었다.

특히 고령자와 외국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시설은 화재나 구조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생활인구 유입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호 의원은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전 등 인근 도시 거주자들이 예산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생활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 빈집 문제를 정비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5도 2촌', '4도 3촌'과 같은 생활인구 확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의 확대보다 투입된 예산이 주민의 체감 효과로 이어지는지, 행정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통과 주거 분야는 고령층과 교통취약지역 주민 등 정책 수요가 큰 계층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후 점검과 지역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예산=신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