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배전저압단가협회와 전기공사협회 회원 500명, 한전 나주본사 앞 집결

정전복구업무 외주화 추진에 "생존권 위협" 반발…철회 때까지 투쟁 예고

전국배전저압단가협의회와 전기공사협회는 1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 모여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이승주 기자)

전국배전저압단가협의회와 전기공사협회 회원 500여 명이 1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 모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한전이 추진 중인 '2027~2028년 단가계약' 개정안에 저압 정전복구업무를 포함시킨 데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기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근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7 단가계약 개정안 즉각 철회’,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외치는 구호가 한전 나주본사 일대를 뒤덮었다.

협의회 측은 “현재 중소 전기공사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인력난과 경영 악화로 사실상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과 고위험 작업이 뒤따르는 정전복구업무까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압단가협의회 이동술 회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2027~2028년 단가계약 내 긴급정전복구업무 포함 조치는 소규모 전기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협력사 현장 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중소 전기공사 업체들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과 경영난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긴급정전복구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확보 외면, 운영경비 파탄, 현장 전문기술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강요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법적 책임을 영세 하청업체에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며 “인력도, 자본도 부족한 영세 업체에 고위험 업무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우는 것은 경영 파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대국민 전력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정전복구업무는 현행대로 한국전력 배전운영실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한전에 공식 전달했다.

▲직접 책임(정전 감시·초동조치·복구 판단은 한전 운영실이 직접 수행), ▲전국 확대 중단(시범사업 자료 공개 및 검증 완료 전까지 전국 확대 중단), ▲인력 기준 마련(현실적인 인력 기준 수립, 교대·예비 인력 보장), ▲대기료 현실화(하루 30만 원

대기료 현실화 및 대기료·복구공사비 분리 지급),▲실무 협의 보장(전국저압단가협의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 없이 제도 강행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나주본사 집회를 시작으로 단가계약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대한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집회와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나주=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