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권한과 예산 갖춘 '굿거버넌스'로… 대청호 관리 제도화해야

수공 연 5억 지원, 24년째 동결… 안정적 재원 숙제
팔당호 사례, 법정기구로…연 평균 9억~11억원 출연
25주년 행사서 법제화·제도권 편입 방안 본격 논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시민단체 등 민관합동 대청결운동을 진행한 26년 3월 충북 옥천 청품정 모습. (사진=대청호운동본부 제공)

대청호는 550만 충청권 주민이 함께 마시는 물이자, 상류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상류와 하류가 감당하는 몫과 이해관계는 달랐다.

이런 차이를 넘어 대청호를 함께 지키기 위해 2002년 주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중도일보는 대청호를 둘러싼 상·하류의 갈등 속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어떤 한계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물관리 환경 속에서 550만 충청의 공동 식수원인 대청호를 앞으로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상류의 삶, 하류의 먹는 물… 대청호가 만든 '한 테이블'
2. 24년 거버넌스의 한계… 충청의 물, 이제 유역 전체를 보자
3. 권한과 예산 갖춘 '굿거버넌스'로… 대청호 관리 제도화해야

550만 충청권 주민의 생명 물줄기인 대청호를 지키기 위해 24년간 이어진 민관 거버넌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과 시민사회, 지자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도적 지위와 안정적인 예산, 전문인력을 갖춰 현장의 의제가 실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굿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02년 출범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5억 원의 지원을 받아 8개 지역네트워크와 주민 참여사업 등을 운영하며 대청호 유역 주민과 시민사회, 지자체, 환경당국, 한국수자원공사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연간 5억 원의 지원은 대청호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지만, 20년 넘게 지원 규모가 동결된 사이 사업 영역과 인건비 등이 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는 한계가 커졌다.

2026년 8월 5일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며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서 관계자들이 녹조방제선을 이용해 녹조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도일보 DB.

물관리 굿거버넌스의 참고 사례로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가 꼽힌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대청호 거버넌스보다 약 1년 7개월 늦은 2003년 11월 출범했지만 이후 행보는 달랐다. 2012년 한강수계법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법정 민관 협의기구로 제도화됐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활동비 지원체계를 두고 환경당국과 경기도, 팔당 상류 7개 시·군이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도 갖췄다. 최근 3년간 총 출연 규모는 2024년 11억 2000만 원, 2025년 11억 2000만 원, 2026년 9억 1800만 원으로 매년 9억~11억 원 수준이다.

수도권 팔당호와 충청권 대청호는 지역 여건과 유역 규모, 물 이용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청호 역시 충청권 대표 상수원이라는 중요성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청호 거버넌스의 재원 부족은 실제 지역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8개 지역네트워크에 반상근 활동가를 두고 있지만 이 가운데 5개 상류지역 네트워크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 중·하류 3개 네트워크는 활동가 인건비 지원조차 어려운 구조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화·감시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별 인센티브 사업 역시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대하기 어렵다.

결국 한 기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온 구조를 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팔당호 사례처럼 금강수계 관련 법·제도 안에 대청호 거버넌스의 운영과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두는 방안도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

오는 10월 28일 열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5주년 비전선포식에서도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정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충남대 총장)은 "대청호 거버넌스가 지난 24년간 민관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재원과 전문인력을 갖춘 상설 협력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5주년을 계기로 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가 함께 의제를 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현제·이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