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경기도, 청년정책 지원 확대 넘어 ‘자립 성과’ 증명할 때

청년공간 48곳 진로·해외연수·취업 지원
예산 쓴 만큼 청년 삶 정책 성적표 시험대

진로·취업 지원 확대 경기도…지원 이후 성과는 (사진=경기도 제공)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만이 아니라 진로를 찾고 역량을 쌓은 뒤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청년공간 운영 확대와 함께 진로 탐색, 해외 연수, 취업 준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정책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새로운 점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 지원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청년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 진로를 모색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해외 대학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경기청년 사다리',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줄이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마다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청년의 경험 확대와 취업 준비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사업계획에는 19~39세 청년 600명 지원과 프로젝트 지원금 최대 500만원, 멘토링 및 취·창업 연계 등이 담겼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해외 대학 연수를 통해 새로운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덜어 취업 준비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지원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성과를 확인하는 기준도 세분화돼야 한다. 프로젝트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자가 과정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진로 탐색의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해외 연수 역시 참가 규모만으로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사업의 목적에 맞춰 참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운영 기반으로 삼는 청년공간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청년공간 24곳의 조성을 지원했다.

시군 자체 시설까지 합치면 도내 운영 공간은 모두 48곳이다. 이곳에서는 취업·창업 준비와 청년 모임, 문화·여가 활동 등이 이뤄지며 민간 카페와 공방을 활용한 활동공간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모임 장소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평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청년공간에서 진로 상담을 받은 이용자가 갭이어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안내받거나 취업 준비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공간은 여러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이 된다.

2027년 청년공간 지원 확대와 우수공간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중요해진다. 방문자 수와 프로그램 개수만으로 공간의 우수성을 판단하면 이용 실적은 많아도 청년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서비스 연계는 제한적인 시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청년 인구가 적거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공간은 운영 여건 때문에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평가에는 최소한 시설별 운영비와 실제 이용 인원, 재방문율, 프로그램별 참여 실적이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상담 이후 다른 정책으로 연계된 사례와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 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을 더하면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보완 지표도 필요하다.

예산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빠질 수 없다. 공간별 조성비와 연간 운영비, 도비·시군비 분담액을 공개하고 이용 실적과 비교하면 재정 투입의 규모와 활용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할 때도 확보한 국비 자체를 성과로 간주하기보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방비 추가 부담,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 성과를 장기적으로 확인하려면 사업별 실적을 따로 집계하는 방식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청년공간 이용 이후 상담이나 교육, 취업 지원으로 연결됐는지 점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참여자의 활동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다만 취업 여부만을 단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진로 구체화, 역량 강화, 사회적 교류 등 각 사업이 설정한 목표에 맞춰 평가해야 한다.

이와관련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8일 광명시 청년공간 '청년동'에서 운영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청년공간 소통의 날'을 열고 2027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의 규모는 예산과 참여 인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속할 이유는 실제 성과로 입증해야 하고, 2027년 지원 확대가 정책의 외형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운영 실적 공개와 성과 평가, 다음 연도 예산 및 지원 기준에 대한 환류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