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개발·재건축 갈등 줄인다'…인천시, '2026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 개최

10월 12일 시청 대회의실 거점교육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6개 권역 순회
도시정비법 개정안·8·13 대책 및 전자동의서·온라인 총회 등 최신 실무 집약
총 32시간 맞춤형 교육…주민 알권리 보장 및 분쟁 예방으로 정비사업 속도

인천광역시가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6년 인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잡한 법령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촉발되던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이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달간 '2026년 인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조합 임원 교체, 감정평가 불만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이 조합 내부 분쟁과 소송전으로 번져 사업이 기약 없이 정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인천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 재산권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 임원과 조합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교육 시간은 총 32시간으로 알차게 편성됐다.

교육은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는 '거점교육(4시간)'으로 첫 포문을 연다. 거점교육에서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해설 및 '202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최신 법률·제도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어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각 구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교육(28시간)'이 펼쳐진다. 15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제물포구, 계양구, 연수구 등 6개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순회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과목으로 대거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기본 절차 및 법제도 ▲조합설립인가 실무 및 핵심 주의사항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전자동의서 작성 및 온라인 총회 운영 실무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합리적 운영 노하우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산 가치와 직결된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전문적인 법률·회계지식이 요구되어 조합원과 집행부 간 정보 불균형이 오해와 불신의 원인이 되곤 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전자동의서'나 '온라인 총회'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 숙지가 사업 승인 취소 등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인천시의 이번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자칫 어두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조합 행정을 맑게 정화하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갈등 관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행정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제도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정비사업 현장의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