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해경 순직·공상 PTSD 치유 예산 동결·삭감"

"심리치유 체계·예산 확대해야”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거친 바다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불법 조업 단속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순직하는 해양경찰관이 매년 100여 명에 달하고,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과 심리상담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보듬어야 할 해양경찰청의 심리치유 지원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은 총 367명(순직 3명, 공상 364명)에 달했다.

연도별 사상자 수는 2023년 98명(공상 97명, 순직 1명), 2024년 121명(공상 120명, 순직 1명), 2025년 110명(공상 109명, 순직 1명), 2026년 6월 기준 38명(공상 38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현장 대원들이 부상을 입고 있다. 유형별로는 험난한 해상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타 공상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긴박한 인명 구조 및 조난 대응(45명), 교육훈련(45명), 해상 특수기동 및 불법 조업 선박 검문검색 단속(33명) 과정에서 공상이 다수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참혹한 사고 현장 목격과 고립된 함정 근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해양경찰 직원이 같은 기간 8명(2024년 4명, 2025년 2명, 2026년 6월 2명)에 달하며,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원도 5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무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등을 호소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찾는 해경 직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해경의 '마음 돌봄 프로그램' 중 개인 심리상담 건수는 2023년 4,295명에서 2024년 4,431명, 2025년 5,216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2026년 7월 기준 이미 3,080명을 기록해 최근 3년 7개월간 누적 상담 인원만 1만 7,022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의 비명에 가까운 치유 수요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의 심리지원 사업 예산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전문 심리상담과 진료비 지원,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는 핵심 사업인 '마음 돌봄 프로그램'의 예산은 2024년 4억 4,7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된 이후, 2025년 4억 4,776만 원(동결), 2026년 4억 4,749만 원으로 사실상 3년째 4억 4천만 원 선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상담 인원에 대한 심층 치료나 적극적인 진료 연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 속에서 심신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1억 2,000만 원이던 예산은 2026년 8,500만 원으로 약 30% 급감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 역시 2023년 430명에서 2024년 366명, 2025년 268명, 2026년 7월 기준 13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며 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해양경찰관들은 상시적인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참혹한 현장 노출에 따른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안고 살아간다"며 "대원들이 피눈물 어린 호소를 쏟아내며 상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치유 예산을 동결하고 삭감한 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해경 영웅들을 고립 속에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해양경찰청은 격 무와 원거리 함정 근무로 상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함정 대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확대하고, 마음 돌봄 및 산림치유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치료와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즉각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