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서산시의원, "서산은 국가정책의 일방적 희생양 아니다" 강력 주장

제316회 임시회서 서산공항 정상 개항·민항 운항 보장,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 대책 촉구
군 항공기 추가 배치, 소음·안전 영향 공개, 국방부·국토부·충남도·서산시 공식 협의체 제안

김기욱 서산시의원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배치 추진과 관련해 서산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경계하며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김기욱 서산시의원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배치 추진과 관련해 서산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경계하며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무리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도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운산·음암·해미·고북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대상에 포함된 상황을 지적했다.

당초 2028년 중순으로 계획된 임시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 산업 육성과 안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권리가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미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은 3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항공기 소음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올해 군 소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주민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추가 전력이 서산에 배치된다면 비행 횟수와 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 안전과 생활권·재산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가 서산공항 건설 및 개항 일정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서산공항은 서산 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군 항공기 운항 증가가 민항기 운항과 활주로·관제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항공기의 비행 증가가 민항기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지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서산공항 개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책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안정적인 민항 운항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광주 제1전투비행단 분산배치에 따른 군 항공기 운항 규모와 배치 기간, 소음·안전 문제 및 민항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서산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추가 소음과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주민지원 대책을 군 항공기 배치에 앞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산 시민의 오랜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산 시민은 국가안보를 외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국가도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 희생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라며 "국가안보도 지키고 국가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지킬 합리적인 해법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산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며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서산 시민에게 먼저 묻고,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역을 존중하는 국가정책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