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문화예술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단체 고발, 지원금 관리 강화

보조금 집행 후 일부 금액 돌려받은 정황 포착, 시민 제보 토대로 경찰 고발
2027년부터 지원 자격·중복 지원 기준 강화, 심사부터 사후평가까지 관리체계 정비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을 받은 단체 1곳에서 보조금 집행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정황이 포착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이뤄졌다. 시는 관련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재검토한 뒤 고발을 결정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여부는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적 재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는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월 마련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지원 단체의 자격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선 계획에는 지원사업 심사부터 집행 모니터링, 사후 성과평가, 다음 연도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4단계 관리체계가 담겼다.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원의 적정성을 살피고, 집행 과정과 사업 결과까지 점검해 부실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활용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사용은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기회를 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적 혜택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