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원회 227곳 안건 전부 통과…심의 실효성 논란

313개 위원회 중 회의록 미작성 21곳
방청 실적 1회·주민참여예산 무응답 78%
김태희 시의원, 운영 전수점검·공개 개선 요구

김태희 부산시의원.

부산시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의 과정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시민에게 논의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3일 제34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부산시에는 위원회 313개가 설치돼 있고 위촉 위원은 5308명이다.

2025년 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원회 248곳 가운데 227곳은 접수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약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통과 비율만으로 심의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이나 수정 제안이 실제 논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과정의 공개 수준도 문제로 제시됐다. 지난해 회의록 작성 여부를 제출한 281곳 중 21곳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누리집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답한 곳은 123곳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위원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곳도 58곳에 그쳤다.

시민 방청이 가능한 위원회 171곳의 실제 방청 실적은 1회에 그쳤다.

대면 토론을 대신하는 서면 방식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311개 위원회 중 160곳이 서면회의를 열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체 108회 중 72회를 서면으로 처리했다.

서면심의에서 응답하지 않은 위원의 비율이 10% 이상인 위원회는 52곳이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비율이 78%에 달했다.

202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32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가 202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보고한 위원회 정비 실적은 누적 73건이지만, 실제 폐지된 사례는 11건이었고 존속기한을 정한 사례는 28건이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수를 줄이거나 정비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는 총괄부서의 운영 실태 전수점검, 회의자료 사전 제공과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 지방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를 제안했다. 위원 중복 위촉의 적정성을 살피고 공개모집 경로를 넓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