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예산 비공개·업무추진비 분할 결제 논란

배관구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올해 5차 추경에도 세부 예산서 비공개
창립기념품 4000만 원 편성 문제 제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제5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세부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업무추진비를 나눠 결제한 사례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고가의 창립기념품도 시의회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회계 처리와 내부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예산정보의 공개 범위다. 재단은 올해 제5차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본예산과 추경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담은 예산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시민이 재단의 재정 운용을 확인하려면 항목별 증감 내역뿐 아니라 금액을 산정한 근거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인원과 목적으로 지출했는데도 선결제와 법인카드 결제로 금액을 나눈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한 지침을 언급하며, 5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을 나눠 결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직원 복리후생 명목의 지출도 감사 대상이 됐다. 재단이 창립기념품 구입에 약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 한 명당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념일을 이유로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지출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예산 외에 조직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점과 서면회의 개최 기준, 인사규정에 남아 있는 직원 간 서열 관련 조항을 거론하며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시민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돈의 사용처와 주요 결정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회계 관리와 조직 운영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