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서비스 재설계 시험대

광명 학교 신설 심의에 유휴교실 활용 기준 변수
시설 효율화와 재정 부담 완화 넘어 교육·복지 수요 반영한 정책 판단 필요

최민 의원, 좌초 위기_'광명2구역 민간재개발지역' 학교신설돌파구 찾아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공공서비스 정책이 기존 자원의 활용 방식과 유지 비용을 놓고 과제를 안고 있다. 학교 신설을 둘러싼 교육시설 재배치 논의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편성 문제가 각각 제기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판단이 실제 서비스 수요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중요해졌다.

교육 분야에서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학교 신설 판단과 맞물렸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기존 돌봄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흔들릴 경우 지역 안전망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학교 신설 판단, 유휴교실의 '현재'와 '미래' 구분해야

광명 뉴타운 학교 신설 논의는 학령인구 추계 변화와 기존 교육시설 활용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2)은 4일 교육행정질문에서 당초 600여 명으로 예상했던 학령인구가 400여 명 수준으로 줄면서 학교 신설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 지역 유휴교실 44실이 학교 신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유휴교실을 독서·예술·스포츠 교육(RAS)과 AI 교육 등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내 유휴교실이 550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교육 기능에 맞게 재구성하면 공간 활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빈 교실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공간이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학생 이동 거리, 장래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시설 수 산정은 지역 교육수요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신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며, "광주 능평초 사례를 살펴 광명 지역 학교 신설 지연 원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건희 의원,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예산 중단 우려…_어르신 돌봄 안전망 지켜야"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노인돌봄 예산, 지원 축소가 불러올 지역별 격차

교육시설이 공간의 재배치 문제라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운영 기반의 안정성이 핵심이다.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4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7년도 도비 지원 유지 필요성을 논의했다.

경기도 내 51개 기관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찾아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 관계자들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기관 운영과 종사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비 지원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별개로, 도의 재정 참여가 시군의 사업 유지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이 줄어든 지역부터 서비스 축소가 발생할 경우 노인돌봄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를 앞두고 기존 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복합 위기에 놓인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정책 체계 안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효율화의 기준은 비용 절감이 아닌 서비스 유지

두 사안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시설 수나 예산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시설은 유휴교실을 활용하더라도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인돌봄 역시 기관 운영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 노인 발굴과 사례관리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기준도 분명하다. 시설 활용 정책에는 지역별 교육수요와 접근성을, 복지 예산에는 기관의 서비스 성과와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행정 효율화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규 학교가 필요한 지역의 교육 기회나 취약 노인의 돌봄 접근성이 약화한다면 정책 목적과 결과가 어긋날 수 있다.

결국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재설계는 남는 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기관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자원의 기능과 지원체계를 다시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3일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