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회, 中企 지원에만 편중”

대전서 설립·운영설명회… 기초과학진흥 '간과' 우려목소리

▲ 18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및 운영 방향 설명회가 열렸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구회)가 융합연구에만 치중하다보니 기초과학진흥이라는 사명감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택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18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열린 과기연구회 설립 및 운영 방향 설명회에서 과기연구회 중점과제를 ▲출연연간의 실질적 융합연구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 ▲출연연별 임무확립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기연구회 출범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 팀장은 “일몰형 융합연구단 운영을 통해 기업주도의 실용화 과제 추진으로 성과제고와 연구회에 중소·중견기업 R&D센터 설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을 총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기연구회가 출연연의 미션을 융합연구과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조직론 전문가인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연연이 공공연구조직이자 정부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정부에서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을 강조하다보니 출연연이 공공조직으로 공공성을 추구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출연연에서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된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몰형 연구단 출범은 조직 충성도가 낮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유 질의시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오성 연구원은 “최근 들어 중소기업 지원의 의무에 대한 자주 듣는다”며 “그러나 어려움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이 효율성측면에서 실적을 강조하다보니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해결해야할 애로기술을 출연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중소중견기업들이 나라의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가져갖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대 한 교수도 “출연연이 공공 인프라가 있어 대학과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정부의 기조(중소중견기업 지원)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기초과학관련 예산이 전체의 40%가량 투입될 예정”이라며 “기초과학분야 지원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연구회는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 지원조직으로 올해 말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