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원서접수시스템 편리하긴 한데… 수수료 부담 여전

'시각차'… 개인정보보호 효과 불구 국비투입 논란도 2016학년도 정시부터 도입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교육부가 도입키로 한 대입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기대반 우려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와 원서접수 편의증진이 기대되지만, 수험생들이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민간업체가 관리 중인 대입 원서접수 형태를 정부 통합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수험생이 대입 원서 1장을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진학사, 유웨이 등 대학별로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시스템에 들어가 최대 6번까지 수시 원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민간기업에 맡겨왔던 수험생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도 기대된다.

정부가 개발한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으로 공통원서 자체를 암호화해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같은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구축하려는 시스템은 정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 때문에 현행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시 민간업체에 부담하는 1건당 평균 5000원 가량의 수수료는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전환돼도 똑같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 원서는 수험생별로 최대 6번 쓰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따른 수수료 부담 수수료는 3만 원에 달한다. 수험생 부담완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은 정부-업체-수험생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발하려는 시스템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어 민간업체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수험생이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의 절반은 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서 1건당 25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