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학교 6곳 재난위험시설

D등급, 주요부재 결함 긴급 보수·보강 필요 교육복지 지속적인 증가에 예산 확보 어려움

학교 건물 중 노후화돼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분류된 건물이 대전과 세종에 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건물이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복지예산 급증에 따라 개축 등 보강공사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교육 당국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대전·세종·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건물 안전등급 자료에 따르면 D등급 학교 시설물이 대전 3곳, 세종 3곳에 달하고 있다.

학교 시설물 안전등급은 관련법에 따라 A~E로 분류돼 있다. A등급은 문제가 없는 양호한 상태, B등급은 경미한 결함 일부 보수 필요, C등급은 주요 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 광범위한 결함 보수 필요로 규정하고 있다.

D등급은 주요 부재 결함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필요, E등급은 즉각 사용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D등급부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D등급으로 분류된 위험시설물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건물에 물려 있다는 것이다. 대전은 유치원 2곳과 고등학교 1곳, 세종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의 시설물이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들 시설물은 모두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워낙 오래된 시설물이어서 부분 보강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어 예산을 확보, 재건축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청 세입 중 90% 이상이 국가의존 수입인데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산 규모 역시 3.3%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학교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