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거구 증설' 전문가들도 인정

인구 수 따른 '표의 대표성' 공감…상의 등 경제단체도 당위성 설파

▲ 8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 주최로 열린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 에 참석한 토론자 등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전(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8일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가 주최한 토론 한마당에서 “울산지역과 대전의 인구가 무려 33만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의석수가 비슷하다”며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대전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숫자의 문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대표성과 상당히 민감한 연결고리”라며 “대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전을 이끌어 가는 리더(국회의원)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 18대·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을 역임한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국평균인구수로 따져보더라도 대전시는 국회의원이 7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한명이 적은 것”이라며 시도별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 대전시의 선거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대전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전지역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나 저의가 불편하다”며 “충청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이 패권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대전이 인구가 많은데, 울산이나 광주보다 적은 것은 문제”라고 거듭 인정하면서도 “지역주의에 편승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헌재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취지인 대표성에 맞춰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역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에 따라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규정하며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대표성을 우선해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중요시하면서도, 광역시·도 간 인구 편차도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상향조정, 장기적으로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동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대전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유성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증설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역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의 척도인 국회의원 선거구가 대전은 인구대비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어, 국책사업 유치나 중앙의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정치력의 한계를 절감한다”고 진단한 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려면 정치적 위상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