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신설부처 세종이전 연말까지 완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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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신설부처 세종이전 연말까지 완료돼야”

최장 2년 6개월여간의 기다림… 총선 국면 속 반신반의 우려감

  • 승인 2015-08-31 17:35
  • 신문게재 2015-09-01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최장 2년6개월간 입지 표류 중인 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이 올해 말까지 완료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2월 이전 예상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복잡한 총선 국면 속에 묻힐 수있다는 우려감을 반영했다.

추가 이전 고시가 필요한 기관은 2년6개월간 입지 확정을 못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9개월여간 갈곳몰라 방황 중인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지않은 상태에서 목표 시점을 분명히 둬야한다는 절박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미 2013년 하반기 한차례, 지난 3월 한차례 이전이 언급된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더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국민 기민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함께 황교안 총리 공식 발언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미 2년6개월간 준비시간을 줬고, 세월호와 지방선거, 메르스 국면 속 기다림의 시간도 충분했다는 인식이다.

무엇보다 이전 공무원 이사 및 자녀 교육 문제를 고려하면, 최소한 올해 말까지 부처 이전 계획을 확정해야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내년 98억원 규모로 제출된 통근버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연관성도 제기했다.

900여명 수용 가능한 정부세종2청사 방치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민간 건물 임대로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서울 현 소재지 일부 공간을 민간 건물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상 이전계획 수립과 대통령 승인, 공청회 개최, 관보 게시 등의 절차가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루 속히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임효림 대표는 “이전 고시와 입주 공간 마련은 동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내년 2월까지 연기는 또 다른 혼선을 나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변질 전인 올해 말까지 신속한 추진이 뒤따라야할 것”이라며 “이전 공무원 불편 최소화와 조속한 세종청사 안착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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