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관지 일선교육청에 강매 '갑의 횡포'

발행부수 68% 교육청에 떠넘겨…충청권 年9638만원 구입비 지출

교육부가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을 일선 교육청에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싸고 각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교육부가 기관지마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교육청의 재정난을 교육부만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매월 3만5727부의 '행복한 교육'을 발행해 이 가운데 68%인 2만4227부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도교육청이 떠 안은 금액은 매년 평균 5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은 1426만원, 세종 465만원, 충남 2955만원, 충북 4692만원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만 9638만원을 구입비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떠 안은 금액보다 적은 2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행복한 교육'은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문교행정'을 시작으로 '교육월보', '교육마당 21', '꿈나래 21'에서 '행복한 교육'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발행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2015년 행복한 교육 구입·배포 부수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은 구입·배포 신청 부수를 9월 22일까지 제출할 것, 학교별로 2~3권 이상 신청하도록 할 것,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강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수 있는 기관지를 이런 식으로 매년 사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재정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한푼이 아쉬운 교육청 살림에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교육부의 '갑질'로 엉뚱한 곳에 상납되고 있다”며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기관지는 마땅히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