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전략개발 포럼]"중기 비전 제시·신산업 육성해야"

●대전고용노동청·대전시 주최 '대전고용전략개발 포럼'-청년고용 현황 및 문제점·대책·활성화 방안

◇종합토론

-좌장: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토론:양필환(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토론: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최청림(한밭대 산학협력단 교수)
-토론:노태승(대전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

▲양필환 국장=우리사회의 청년실업률은 10.2%(2015년 6월)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실업률의 2.5배다. 대전지역의 청년층 실질실업률도 10%로 전체 실업률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더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출로 구직자수 증가 및 정년연장으로 인한 자연퇴직 감소로 신규 채용감소,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및 시대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신규 일자리창출 정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대책,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개편 등 향후 3년간 2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청년인력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도 필요하다. 더불어 중소기업 성장의 비전제시로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성공의 기회도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박노동 연구위원=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청년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풀어야 하는 과제다.

대전시 또한 이러한 한국사회 보편적 추세보다 심화돼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요구된다.

우선,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이 중요하다. 저성장률 또는 고용 없는 성장,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점유, 대학 진학자수의 증가 등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상황이며, 구조적인 문제들이라 단기적 처방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2004년 청년실업 대책에서도 같은 원인진단이 있었으나 대책의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또한, 청년일자리네트워크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확대 제공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최청림 교수=지역 청년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와 동떨어진 학교 직업교육, 형식적 현장 실습, 영세한 훈련기관 난립, 낮은 직업의식, 적기 취업정보 부족, 제한된 채용 기회 등이 꼽힌다.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서 인력 수급 부조화 해결책으로, 눈높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처음 입사 시에는 급여, 복지부분에서 약간 낮춰가더라도 경력을 쌓으면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수도권 진입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 수도권에 도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취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공계열 대학생의 경우, 종합설계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을 경험해 본다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태승 과장=청년층 일자리의 부족이나 인구유출은 대전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주변에 튼튼한 산업기반이 없는 대부분의 도시가 겪는 문제로 보이고,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은 15개의 대학이 있고, 많은 수의 학생이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다. 졸업 이후 대전이 아닌 연고지역에서 대부분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창조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프라, 특허청 등 정부대전청사, 특허법원의 존재 등을 들었는데 실질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융복합 전통산업으로 주류제조업, 인쇄업, 공예업, 안경업 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신산업육성이 더 적절한 방안이라 본다.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사업이 140여 종류에 1년에 1조40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해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준비 중이다.

정리=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