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지방세 체납 '돋보기 징수' 돋보이네

2012년 대전 첫 세외수입 전담부서 설치… 2011년 대비 '징수액 293% 향상' 성과 전국 23개 자치단체 잇단 벤치마킹 문의

[대전 시티 인]대덕구 세무과

▲ 대덕구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의 한발 앞선 세외수입 체납자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덕구는 산업단지(대전 제1ㆍ2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가 집중돼 있어 타 자치구 대비 지방세 업무가 복잡하고, 지방세 업무 비중이 높다. 또 상서ㆍ평촌, 오정동, 대화동 일대에 영세사업자가 집중돼 있는 특성상 부도, 폐업 등에 따른 지방세 업무추진환경도 열악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0월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대덕구 95.7%(1399억원), 유성구 94.8%(3158억원), 서구 93.5%(2635억원), 중구 91.8%(1104억원), 동구 91.5%(893억) 순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덕구의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발 앞서는 정책과 세무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대덕구 세무과는 지난 2012년 4월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자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설치, 동 세무담당 직원을 구청으로 전환ㆍ배치해 세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 3년 동안 평균 징수액은 10억9400만원으로, 전담부서 설치 전인 2011년 대비 293%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 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 효율화 부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대덕구 세무과의 세외수입 전담팀의 성과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난 5일 기준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수시로 방문하거, 전화 문의, 자료요청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전인 2012년 2월에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각종 결의문서 전자결재를 시행해 결재시간 단축 및 종이문서 전산관리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올해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1972건 조사 3억100만원 추징), 고급오락장 중과대상 일제조사(52곳 조사, 29곳 중과세)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ㆍ대출 금리 우대, 환전수수료ㆍ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병옥 세정담당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업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전 직원이 그만큼 더 노력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