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분담률 갈등 내년엔 잠잠해지나?

대전교육청, 교육감 임기기간 40%로 고정 요청

대전시 “여건이나 형편 봐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학교급식비분담률이 당분간은 60대 40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시는 형편이나 여건의 단서를 달아 재협상의 여지를 남긴 반면 시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의 임기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전교육청 류재철 기획조정관은 2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부담하는)급식비 분담률을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현 교육감의 (임기기간인) 다음 선거까지는 40%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은 (급식비 분담률에 대해)거론 안하기로 했다. 내년에 재협상 한다는 얘기는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류 조정관은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350원에서 285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1개 학년의 무상급식도 실시하기로 했다”며 “중학교의 급식단가는 304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조정관은 “내년에 시와 협의가 잘되면 중학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의 무상급식분담률도 초등학교와 동일한 대전시 60%, 대전교육청 40%다.

학교급식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분담률 협상를 놓고는 시와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시교육청은 “분담률을 관한한 교육감의 임기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청의 경우 “형편이나 여건을 보며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매년 (분담률)논의를 할수 없지않느냐’는 입장을 전해와 3일 협약서에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첨부는 할 것”이라면서 “임기내라든지, 언제까지라든지와 같은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에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 급식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서 분담률 등 추가 부담금액에 대한 협상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협의로 올해까지 시교육청이 부담하던 급식비는 120억원에서 내년에는 106억원이 추가된 226억원으로 늘어나며 시청은 내년 본예산에 30억, 추경으로 30억 등 총 60억원의 비법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