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靑-野 국회추천 총리 갈등 촉발, 야권 탄핵시기 공조도 불투명
정국해법 뒷전 이해득실만 분주 비판 자초
‘최순실 게이트’ 가 탄핵정국으로 비화되면서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심이반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겹치면서 나오는 우려다.
탄핵추진과 연동되는 국회추천 총리에 대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셈법이 다르고 탄핵추진 시기도 불투명해 국정 정상화 물꼬가 언제 터질지 오리무중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치권이 얼어붙은 정국해법 도출은 뒷전인 채 저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해득실에만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야당은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헌법절차로 매듭짓자며 최대 8개월가량 걸리는 탄핵논의에 대해 ’결사항전` 태세다.
일각에선 이같은 장기대치에 따라 국정혼란만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지지도 5%로 국민 정서상 사실상 ‘탄핵’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면서 효율적인 내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내신이 ‘최순실 게이트’ 시작부터 ‘박 대통령=피의자’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국가이미지 실추도 걱정된다.
당장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에도 ‘피의자’ 신분이 적잖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부터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주요현안을 챙기기 난망해졌다.
중앙부처와 충청권 지자체 역시 현안추진 의욕이 저하된 상태다.
국회추천 총리문제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어 탄핵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와 관련해 “야당이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어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당초 전제 조건없이 국회추천 총리를 받겠다는 것에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추천할 경우 수용치 못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향후 야당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이같은 청와대 태도변화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당 강연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와 내각 구성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착수를 지연시키는 데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야권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탄핵절차 추진도 언제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지도자들이 탄핵논의를 즉각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 시기, 총리 국회 추천의 선후(先後)를 따지고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야3당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다.
이처럼, 탄핵정국 속 박 대통령 임기가 유지된 채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 국정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나 야당이나 탄핵정국을 대비해 주도권 잡기에 착수한 것 같다”며 “이번 게임에서 밀리면 정치적 타격이 큰 만큼 탄핵시기, 국회추천 총리 등 핵심문제를 두고 대치국면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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