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내면세점 프레젠테이션, 예정대로 진행

관세청 “관광객 수 부풀리기 고시 위반 아냐” 해명

12월 공모 프레젠테이션 진행… 무산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시내면세점 선정돼도 향후 취소 가능성 농후



시내면세점 사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12월에 예정된 추가선정 프레젠테이션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치(88만명 증가 예상)를 활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관세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발표시점은 4월로 문체부의 2015년 보고서가 발간(9월)되기 전이라 2014년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했다며 고시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추가특허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전년도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 통계가 없을시 직전년도 통계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 수를 부풀리거나 추정값이 아니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찰 졸속 정책은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기게 됐다.

관세청은 12월로 예정된 프레젠테이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치권이나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팽배하지만, 관세청은 집행기관으로써 공모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선정을 위해 준비해 왔을 업계에도 공모 무산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롯데와 SK, 기재부와 관세청의 압수수색. 대기업과 청와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로 인해 며칠새 업계는 대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관세청이 공지하는 프레젠테이션 날짜는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공지되기 때문에 언제든 발표할 수 있도록 자료는 완성 상태지만,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다. 일정대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고 해도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