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외부평가 극과 극

행감네트워크 행자ㆍ복환ㆍ산건 호평 교육위 ‘준비부족’ 혹평

시의회 4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우수위원 미배출

교육위원장 “충실 행감 자평” 해명 박정현ㆍ정기현ㆍ조원휘 우수의원



대전시의회가 올해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가운데 위원회별로 외부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이 호평을 받았지만, 교육행정을 감시하는 교육위원회는 혹평을 받았다.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9일 행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행자위 박정현(서구4), 복환위 정기현(유성3), 산건위 조원휘(유성4) 의원을 각각 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

시의회에서 운영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 가운데 교육위만이 우수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연인원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를 방청하고, 의원들의 사전준비, 행감참여태도, 행감내용 등을 평가했다.

이 결과 네트워크연대는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검증을 통해 대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교육위는 중요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준비를 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행자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안전대책 ▲대전문화재단 인사문제 ▲대전마케팅공사의 위상 문제와 정책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산건위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부정채용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 요구▲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시내버스 증차 요구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복환위 역시 성평등 지수는 상위지만, 안전이 하위권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현실성 없는 저소득층 중식지원비와 장기미집행 시설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위도 예지중ㆍ고 문제 늦장대응, 급식시스템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네트워크연대의 호평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박병철 위원장은(대덕3) “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문제, 예지중고 등 관련해 소속의원들이 충실한 감사가 진행됐다고 자평한다”며 “네트워크연대가 혹평한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의원별로도 평가가 엇갈렸다.

네트워크연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원이 있지만, 일부 의원은 일방적인 훈계식 발언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행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연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이지만 아쉬움은 있다”며 “하반기 의회라 상임위원회가 많이 바뀌어 업무파악이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대전시 1년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