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명품 행복도시 건설 '정상 추진중'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 추진위원장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 황희연 세종시 지역총괄계획가 진단
미래부는 미이전은 문제, 충청권 인접 도시 인구 유입 우려도

▲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30일 중도일보 4층 인터넷방송국에서 ‘행복도시의 완성, 대한민국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려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연 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 신 박사,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 이성희 기자 token7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보가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의 의미를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 초대한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 추진위원장과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 황희연 세종시 지역총괄계획가는 세종시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산가족이나 자족기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신·구도심 간 불균형, 공무원들의 정부부처 출장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이 세종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적 비효율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됐다면 발생치 않았을 문제라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적으로 이전해야됨에도 구체적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 도시개발의 초기단계로 과거 MB정부의 수정안 시도 등에 맞서 크고 작은 걸림돌을 잘 헤쳐나왔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세종시에 인접한 충청권 시·도들의 인구 유입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연 세종시 지역총괄계획가는 “도시개발의 초기 단계의 현상에 불과하고, 대전 등에서 들어온 인구는 일자리가 아니라 아파트와 교육 등 생활 환경을 바라보고 들어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은 “모든 기능을 세종시 혼자서 독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인근 도시와의 상생 기조로 나가야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프로젝트에 맞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행복도시가 완성될 경우, 더 많은 기능이 입지하려고 하겠지만 과감히 ‘선택과 집중’을 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행복도시의 완성을 위해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 전 원장은 “건설청은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물리적 측변을 맡고 있고, 세종시는 세종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한다는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 관게로서 긴밀한 협의를 위한 채널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황희연 계획가도 “앞으로도 세종시와 행복청이 협력해야할 사업이 많다. 그런 점에서서로 머리를 맞대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 행정과 정치적 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안제 전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분산 기능만 아니라 행정과 정치의 분권이 이뤄져야 균형되고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