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예산 영역별 불균형 ‘우려’

복지예산 6% 증가… 노인과 보육 63% 차지

아동·청소년·여성 예산은 3% 이하로 적어



내년 충남도 복지예산이 증가하지만, 영역별로 불균형이 심각해 양극화 우려가 제기됐다.

1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은 ‘2017년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충남도 일반회계는 4조 735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80억 원(3.9%)이 늘어난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28.7%인 1조 3602억 원으로 올보다 775억 원(6%) 증가했다.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전체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영역별로는 불균형이 심각했다.

실제 노인예산(5555억 원, 40.8%)과 보육예산(3053억 원, 22.4%) 이 전체 사회복지의 63.2%를 차지했고 이어 저소득층(1933억 원, 14.2%), 장애인(1336억 원, 9.8%) 등의 순이다.

반면 아동·청소년·여성영역은 모두 합쳐도 6%에도 못 미쳤다. 청소년(117억 원. 0.9%)은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노인복지예산과 40배가 넘게 차이 졌다. 여성(270억 원)은 2%였다. 아동(363억 원)은 2.7%로 올해보다 오히려 0.1% 줄었다.

저소득 영역에서는 올보다 290억 원, 17.7%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대부분 생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자활장려금은 9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사례관리지원금도 16억 원 감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에서 건축도시로 이관된 ‘주거급여사업’은 지난해 대비 13억 원이 감소했다.

노인영역은 188억 원(3.5%)이 증가했는데 올보다 142억 원이 증액된 기초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인은 133억 원11.1%)이 증가했는데 연금과 수당이 확대됐지만 복지관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이 삭감됐다.

보육은 92억 원(3.1%) 늘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공공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올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됐다. 청소년은 32억 원(36.7%)이 늘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 대부분이다.

여성은 25억 원(10%)이 늘었는데도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9억 원이 줄고,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 800만 원, 취약위기가족지원에서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아동은 7억 원(2.1%) 증가에 그쳤는데 입양 관련된 예산은 감소했다.

복지세상 박예림 팀장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총액이 늘었지만, 영역별 편차가 너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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