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권성희 검사 등 3명 ‘우수검사’ 선정

3명의 여성 검사,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검사

대전변호사회, 2016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

대전지검 권성희 검사 등 3명의 여성 검사가 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올 한해 동안 소속회원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는 대전고검 관할 검찰청 중 대전ㆍ충남지역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검사는 72명이었다.

검사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했고, 각 항목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의 점수는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 대전지검)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지검 김지수 검사와 서혜선 검사도 우수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검사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해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다.

하위검사의 점수는 최하위 65.6점에서 68.6점까지 분포했다. 하위검사들은 관련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결정하거나 아무런 조사 없이 경찰의 송치의견과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는 등 당사자가 검찰의 결정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등이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된 검사평가에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