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헌법개정 촉구 ‘충남선언’

▲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안희정 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입법, 지방재정, 복지사업국가책임 제시

자치분권 토론회…, 21세기형 자치분권 길 밝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충남선언’이 공개돼 개헌정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전국의 분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대한민국 새 시대를 위한 충남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실행의지를 다졌다. 충남선언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담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순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친고령사회 문화와 관행축적 등 제도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방안’에서 국가 혁신과 통일 준비를 위해 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자치입법권 및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을 촉구했다.

수원시정연구소 이재은 원장은 ‘지방재정 분권 방안’을 주제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의 세원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을 재정분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은 “국가 대개조는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으로 승자독식 강자정의 민주주의는 안 된다”며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형 개헌이 국가 대개조는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찬동 대전분권협의회의장은 “한국의 지방자치분권의 상황은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민주주의 성숙과 자치다운 자치의 회복이 포함되는 분권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한호 광주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은 “지역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지방분권개헌과 함께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며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지역의 몰락현상은 지역언론 몰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KDI 박진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구가 필요하다”며 “제주, 충청, 전라, 경북, 경남, 서울, 인천+경기남, 경기북+강원 등 8개 광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지역분권추진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지역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토크가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충남도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제2기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0명을 위촉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