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연기

교육부, 내년은 학교 선택 따라 국정ㆍ검정교과서 혼용 사용토록 국정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

▲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하고, 국정화도 철회했다.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학교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국ㆍ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ㆍ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정교과서라는 단일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폐기되는 대신 그동안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지 않고 존치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7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이후 4주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 6949명이 교과서를 열람했으며 이 가운데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고등학교 한국사가 2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역사’」 1069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 중 주요 내용은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157건을 차지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됐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해 달라는 의견도 152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으며, 808건은 내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