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민 기자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푼돈과 생필품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와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생계형 범죄에 ‘죄는 처벌한다’는 엄격한 처벌만으로는 오히려 중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푼돈을 훔쳐 붙잡히는 절도 범죄가 급증 추세다.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 실적은 2011년 1만 563건에서 지난해 1만 4810건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3만 9566건에서 5만 1551건으로 32%,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11만 2486건에서 12만 3225건으로 17% 늘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린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캔 음료 6개, 라면 5봉지 요구르트 10여 개 등을 모두 3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기소됐다.
법원은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최종 형량 범위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한 마트에서는 30대 남성이 2만 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이 남성이 훔친 식료품은 떡국용 떡, 만두 등으로 새해 떡국을 끓여 먹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9만 9000원 상당 겉옷을 훔친 50대 아버지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20만원을 줬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 집세를 내기 위해 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 의원은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와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엄격한 처벌만 강조하면 사회적 분노만 키워 중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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