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일식 의원내각제 선 개헌 후 대선”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선거 이전의원내각제 헌법개정을 주장했다.

“권력 막강한 다음 대통령 개헌약속은 거짓말”

“귀국 반 전 총장 구시대와 결합하면 규탄받아 것’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개헌논란과 관련 “대통령선거 이전에 반드시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막강한 권력을 갖을)대통령은 결코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는 대통령이 누가 됐던 여소야대다. 제1당의 절대다수가 없다. 따라서 연정해야 하지만 대통령제하의 연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연합을 통해 일종의 연립정권을 출범했지만, 정치적 불안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빨리 인용된다면 개헌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차기 대통령이 추진하도록 법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면 된다”고 제시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손 전 대표는 “일주일에 장차관 4일, 국장은 3일, 직원은 2일씩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행정 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논의는 의미가 있고,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아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저에게나 새로운 개혁 세력에 관심을 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면 만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구시대와 결합해 구시대적 집권전략에 몰입한다면 규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내 충남지역 일부 의원들의 탈당논란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하거나 권유할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정치복귀 이전에 저와 가까웠던 의원들을 만나서 동요하지 말라 얘기를 했다”며 줄을 세우는 정치를 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손 전 대표는 대선판도에 따라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꿈꾸는 세력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다”며 “2월 또는 3월이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질 때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최근 자신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안 지사를 사랑한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꿈을 가진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젊은 정치인이 좋은 꿈을 갖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기 바란다”고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