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김경훈 "심도있는 정책 연구로 역량 강화"

[2017 새해설계]김경훈 대전시의장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정유년 새해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찾아 시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새해 다짐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로 했다.

헌법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명기, 지방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이달 중순 수원에서 열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책보좌관제 도입, 지역 현안인 핵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할 계획이다.

차기대선과 관련해선 김 의장은 “충청인은 역사적으로 조국이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해왔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같은 여론을 각당 후보들에게 잘 전달 충청권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소 소통과 경청을 강조해 왔는데 그동안 노력과 성과는.

▲경청을 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하고, 소통을 하려면 경청을 잘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주요 현안 쟁점 발생 시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의회 청사를 시민 친화적 청사 환경으로 조성, 무료로 개방했고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14개 학교 1310명 학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지역의 핵폐기물 문제가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핵폐기물’문제가 심각하다. 방사능 누출위험이 큰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기약 없는 보관과, ‘중저준위폐기물’마저도 경주의 5배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에 들어온 고준위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국내에는 없다. 정부는 2035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2053년이 되어야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설치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단이 구성돼 모든 실상을 낱낱이 확인하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에 대한 견해와 의회 역할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25년 운행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미래 교통의 패러다임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트램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적 토대 마련의 첫 단계로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대전 트램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이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제20대 국회 들어 다시금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공조를 이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올해 대전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지.

▲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의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할 것이다.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협력·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대담=오주영 편집부국장(정치부장) 정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