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고준일 “국회·청와대 이전 힘 모으겠다”

[2017 새해설계] 고준일 세종시의장

올해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구도심인 조치원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심인 보람동에 새둥지를 틀면서 실질적인 금강시대를 여는 원년이 됐다.

15명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집행부와 외부기관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위민정신의 자세를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지난해 거둔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법’개정안을 통한 자치사무 인계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ㆍ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은 계획이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지난해 시의회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주로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 등 민생분야에 집중해 업무를 추진했다. 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하고자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했고, 신도시에 설치된 다양한 공공시설을 차질없이 인수하기 위한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통해 꼼꼼히 체크해 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혁신지구 지정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민생관련 특위 활동으로 많은 성과물을 도출해 냈다.

또한, 의원과 외부 전문가집단이 함께한 연구모임 활동도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 신도심 이전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람동의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조치원읍과 여러 읍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이전에 따른 막연한 우려를 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의 토대를 더 공고히 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읍면지역에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지속해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의회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다면.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세종이 이전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위기와 달리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제안이 이제는 행정수도를 새롭게 정의되고 있고, 개헌 논의로 격상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

의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함께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힘을 모아나가겠다.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동향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6년째를 맞았음에도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올해 시의회 운영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 밝혀달라.

▲올해 세종시는 출범 5년차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인구유입률과 높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이제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도시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발전을 위해 ‘행복도시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노력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치사무를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행복청)이 맡고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 청와대 설치 등 이전재배치 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본다. 시의원 모두 올해를 세종시 정상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하겠다.

대담=백운석ㆍ정리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