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방특사경 출범 첫해 ‘119건 입건’

충남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소방법령 위반사건 119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25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를 위한 전담수사팀으로, 지난해 7월 신설됐다. 변호사 포함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산하 소방서 115명의 특사경 담당자에 대한 소방사법 업무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사경팀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에 대해서는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직접수사를 통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구속수감했다.

특사경팀의 성과는 변호사를 채용해 소송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자문과 검찰 , 경찰과의 업무 협조도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6월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방사범 직접수사를 비롯해 유치장 사용, 업무지원 등 소방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창섭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 관련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특사경팀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강력한 사법처리로 소방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