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기자
지방대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했을때 얻는 이득보다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더욱 큰 만큼 누구하나 선뜻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등록금 동결과 각종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재정이 긴축 재정으로 장기간 돌아서게 될 경우 시설과 투자 등 대학들의 교육환경과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질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 등의 재원 투자 없이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교육질을 위한 투자와 환경 개선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등록금을 2017 등록금이 2016 등록금의 1.5%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제한으로 지역 대학들도 올해 등록금을 책정하면서 대부분 동결이나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충남대는 이미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9년동안 등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
한밭대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부생들의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한밭대의 경우 학부등록금은 10년, 대학원등록금은 6년동안 동결하게 됐다. 공주대도 이달 초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었다. 1학기당 학부 등록금이 인문계열의 경우 176만원, 공학계열은 228만1000원에 그쳤다.
사립대학가운데 한남대는 오히려 등록금을 인하했다. 전년대비 0.24%를 인하했으며 2012학년도 등록금 5% 인하이후 6년 연속 매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지난해에는 0.3%를 인하한바있다. 대전대와 목원대, 배재대 역시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문대학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역시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전과기대는 지난 2012년부터 4년연속 등록금을 인하해오다 지난해와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지역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장학금은 대학이 약 70%, 재단이 약 30%의 비용을 부담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도 동결의 가장큰 이유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지방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강의실 리모델링, 첨단 수업도구 도입, 신규 사업 추진 등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구성원들의 임금도 오랜시간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대 관계자는 “사실 등록금 동결과 재정난으로 시설투자나 학생들의 환경은 열악해질수 밖에 없다. 도서관에 양서 구입비나 양질의 강사 초빙 비용 감소, 학생 연구시설 개선 등은 당장 투자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대학 자율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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