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대통령 필요성 강조”

진로교육 강화 등 9가지 교육개혁정책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교육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가지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개혁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ㆍ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이다.

이들은 “소득 양극화가 촉발한 교육불평등 심화 등 교육 현실은 우리 교육체제에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 줄 경쟁을 강요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이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본연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방식의 근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ㆍ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는 과감하게 축소해 유ㆍ초ㆍ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국정교과서 폐기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또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집권 후에는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