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앞 빨라지는 ‘개헌시계’

한국-국민-바른 대선전 개헌 실무작업 착수
김종인 한국당 포함 제3지대 빅텐트 관측
제왕적대통령제 개혁명분, 文견제 현실론 탓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후 ‘장미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초대형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을 뺀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조만간 대선 전 개헌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하는 등 ‘개헌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자유한국당과도 접촉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무르익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권력이 1인에 독점된 제왕적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해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독주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가 개헌이 힘을 받는 이유로 분석된다.

여야3당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선전 개헌 로드맵 마련을 시도한다.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각 당이 이미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가운데 공동의 개헌안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작업을 서둘러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통안 도출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보다는 개헌의 시기조율에 더욱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불가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3당은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의원 중 개헌파를 이번 ‘개헌 열차’에 탑승토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개헌안 국회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민주당에서 적어도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실현 여부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개헌과 반문(반문재인)을 고리로 한 중도·보수 세력의 연대 가능성과 ‘포스트 탄핵’ 정국구상,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9일, 10일 각각 만나 오찬을 했다. 바른정당의 대주주격인 김무성 의원과는 수차례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또 탈당 직전에는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뛰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탈당 이후 한국당 인사와 만나 개헌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까지 포함한 개헌연대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3당 동일 개헌안 마련과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구성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몰고오며 대선판이 흔들릴 것으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