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타당성 검토 때 트램 등 신교통수단 반영

▲ 현대로탬이 터키에 납품한 트램차량.

국토부, 27일 투자평가 지침개선 위한 공청회

대전시 트램 타당성평가 시 불이익 해소 주목

앞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 때 트램 등 신교통수단의 특성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 중인 트램의 타당성 평가 때 불이익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노면전차(트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의 시간대별 혼잡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2002년에 도입된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합리적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투자평가 지침’은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초자료를 현행화하고 그동안 적절히 고려치 못한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도로, 철도 등 각 교통부문의 최신 연구성과를 검토·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는데, 그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질 중점 논의 사항은 크게 네가지다.

중점 논의사항으로는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 ▲주말ㆍ휴일ㆍ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도 향상 ▲트램, 경전철, BRT 등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 ▲도로ㆍ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 현실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보다 발전적인 교통시설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이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측면에서 트램은 도로 잠식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