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벌써 폐지?

대권 후보들 교육부 축소 및 폐지 공약 발표

대전교육청, 다음달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연구용역 추진

유력 대권 후보들이 교육부 기능 축소 및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존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강화해 소규모학교 통ㆍ폐합과 이전을 조건부로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등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원도심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교육여건 악화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것이다.

대전 지역만 해도 지난해 4월 기준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초등학생 8만9632명, 중학생 5만2634명, 고등학생 6만1982명 등 20만4248명에서 2021년 초등학생 8만6723명, 중학생 4만4575, 고등학생 4만6399명 등 17만7697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6551명(13%)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신도시 마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이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ㆍ폐합이 전제가 되면서 학교가 통ㆍ폐합될 경우 역으로 원도심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학생수 감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폐지되거나 축소돼도 소규모학교 통ㆍ폐합 조건은 유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다음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구용역 결과를 연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학생수가 얼마나 감소되는 지 연구해 신도시 개발이나 원도심의 재개발에 따른 학교 재배치 및 신설을 위한 통ㆍ폐합 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폐교에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선 이후 교육부 폐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시의회에서도 요구한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통ㆍ폐합 대상 학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규모학교에 다양한 시각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