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들 공약 ‘대전=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실효성은？

▲ 주요 대선 캠프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KAIST 제공)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대전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정책 쏟아져
문제는 실효성과 구체적 대책방안이 필요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진정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부상시키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방안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같이 헛구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25일 발표한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집’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에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이 때문에 발생할 사회적 위기와 기회에 대한 진단과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집은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노무현 혁신정부의 기조와 유사하게 서울ㆍ경기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대전을 ‘4차산업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만금 지역을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해 ‘4차산업혁명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역 클러스터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대부분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대전 지역 R＆D에 관한 입장을 공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공약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적다는 의미다.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과학기술 정책에서 4차산업 혁명을 중요한 키워드로 담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혁명이 진짜 오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잘 돼 있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학술적 정의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가져 올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으로 현상 진단, 정책 철학, 전략 수립이 논리적으로 정립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접근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분석집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지난 23일까지 정책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 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5개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