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성 기자
주민 찬반 갈등 해소할 합의방안도 마땅치 않아 갈등 골 우려도
대전시가 검증 자문단을 출범시키면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검증단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수익성 검토, 기반시설계획 등 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한 재검증 및 자문역학을 맡는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눠진 민감한 사안인 데다 되려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돼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자문단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시가 지난 28일 위촉한 검증단은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 매봉공원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파괴와 교통혼잡 등을 비롯해 조성계획 및 사업성 등 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6명이 담당 부서 관계로 구성됐고, 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와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주민대책위와 전혀 소통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를 배제한 검증자문단이 과연 신뢰가 있을까”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타당성 검증용역이 중단됐는데, 정림지구 역시 3월 15일 용역 일시 중지. 검증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에선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사유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를 시 재원으로 모두 매입키는 어려운 만큼 민간 특례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권선택 시장도 검증단을 위촉하며 “환경보전 등을 제기하는 반대 의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재정사업으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2·3조원의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도 내비쳤다.
권 시장은 “환경성과 경관, 재해, 교통평가 등 법정 절차대로 갈 것”이라며 “다만, 포괄적 차원에서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검증단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일부 대전시의원과 주민대책위는 제대로된 검증없이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그 댓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납득키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월평공원내 사유지를 소유한 월평공원지주협의회는 ‘대안없는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유지 출입 금지 및 위반시 형사 및 민사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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