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차기정부 정국운영 ‘가시밭길’

북핵 등 과제 산적 속 누가 이겨도 여소야대
정계개편 가능성도 내년 지선까지 정국 ‘시계제로’
총리인선 등부터 난관봉착 우려 협치, 국민통합 급선무

북핵위협, 경제회생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포스트 대선, 차기정부의 정국운영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9일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정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치 없이는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대선레이스 동안 불거진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8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19석(39.8%)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94석(31.44%), 국민의당 40석(13.38%), 바른정당 32석(10.7%), 정의당 6석(2.01%), 새누리당 1명(0.33%) 무소속 7명(2.34%) 등이다.

바른정당 집단탈당과 자유한국당 복귀결정 등에 따른 추후 절차가 진행돼 당적변경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길 수는 없다.

결국, 민주당 문재인, 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기타 후보를 포함해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여소야대의 정국 상황은 불변이다.

그나마 당선자가 과반 또는 2위와 큰 격차로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면서 각종 개혁작업에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가 승리해도 ‘압도적 지지’를 받는 수준이 아닌 40% 안팎의 지지율을 얻거나 30%대 득표에 그친다면 차기정부 국정운영은 생각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장담할 순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후보의 득표 성적에 따라 추후 이합집산을 비롯한 정계개편의 회오리 가능성이 여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계제로’의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조기대선 특성상 당장 총리 인선 등 내각구성 등부터 야당과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두고 야당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도 북핵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사드배치 및 비용지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존해 있는 등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은 차기정부의 정책입안 또는 입법은 물론 의사결정이 국회에서 자칫 발목을 잡히면서 국정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협치를 이끌어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레이스 과정에서 각당 선거 프레임으로 사용된 ‘적폐청산’ 또는 ‘보수대결집’보다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