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임박

문재인정부 부 승격 연내 마무리 의지

조직규모와 업무 이관 등 문제점도 다수



문재인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청의 승격이 임박했다.

지난 18일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새정부 또한 중소기업청의 승격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가에서는 곧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라는 조직의 한계를 벗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총괄, 기업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입법 발의와 여러 부처의 중복된 사업과 예산을 조율할 수 있는 행정 조정권도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규모에도 관가의 촉각이 쏠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가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에 타 부처의 반발이 거세다. 외청이던 중기청의 조직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기존 부처의 몸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모는 17개 부처 가운데 6번째로 큰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존 부처와의 업무 배분, 수출진흥 업무를 담당해온 코트라(KOTRA) 이관 여부, 인력 교류가 중기부 승격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청 승격은 중소중견기업 보호와 육성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성장동력을 제공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