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행정수도되면 광화문 靑 불필요” ‘행수개헌’도 기대
국정기획자문委 박범계 등 ‘중용’ 충청현안 탄력
문재인 정부의 ‘충청 프랜들리’ 행보가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인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력히 비추는가 하면 국정 컨트롤 타워에도 ‘충청DNA’이식으로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석한 여야5당 원내대표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만 해 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며 “그렇게 되면 광화문 청와대는 필요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정우택,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전했다.
국회 분원 설치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새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 명기를 하는 행정수도 개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원내대표 회동 직후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대선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레이스에서 2022년 대선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국민이 찬성하면 개헌안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가 조항이 반영되면 13년 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판결의 족쇄를 극복하고 청와대, 국회 완전 이전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헌재는 당시 헌법에 ‘수도=서울’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민이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골자로 판결을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디자인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충청권 인사가 등용됐다.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경제1분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경제2분과 위원으로 각각 포진했다.
기획분과에는 충북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가 포함됐다.
이처럼 국정컨트롤타워에 충청권 인사가 발탁되면서 대전 대덕특구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충남 서해선복선전철 등 환황해권인프라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메카 육성 등 충청권 현안 추진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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