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권력구조 개편 논의 시작?

文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서 개헌 의지 재확인

정치권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관심 집중..의견 충돌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권력구조를 놓곤 생각이 다르다.

이 때문에 정부 형태 등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격론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내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 바 있다.

4년 중임제는 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가능케 한다.

집행부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책 지속성, 권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정치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바른정당도 이 구조를 채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 구조로 평상시엔 의원내각제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한다.

국가 위기 시엔 대통령의 직접 통치가 가능해 신속한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장이 충돌한다면 이를 해결할 시스템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내년 2월 중순까진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분권, 선거구제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이 시기에 맞춘 개헌안 발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