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위주 교육정책 전면 개편되나?

국정기획위, 교육부 업무 보고서 입시·공교육 혁신예고

입시ㆍ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을 기본으로 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중고교 내신 평가 방법 개선’, ‘고교 학점제’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협력·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교육 공약이고 과제”라며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역시 “그동안 (교육 정책이) 너무 산업 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을 개발에 한정돼 있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 예산과 소요 기간, 교육부의 입장 등을 보고하면 추후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를 참고해 교육분야 추진 과제를 확정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걸러내는 대신 주요 공약은 과제로 만들어 곧바로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 공약 현실화 정도는 20~30%정도였다.

교육계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외고ㆍ자사고 폐지’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은 이번 새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경우 문 대통령의 교육분야 업무지시 1호에 따라 이미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다시 전환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인수위없이 바로 출범에 들어간데다 아직까지 교육부 수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새롭게 로드맵을 짜고 정책을 개편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혁신이 새정부의 핵심 기조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