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LH 협업 효율성 높아질까

문재인 정부의 기관 수장 인사에 따른 긍정적 연쇄효과 기대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손꼽히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향후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협업 체계를 통해 행복도시건설에 발을 맞추긴 했지만 사업별로 다소 엇박자를 보이기도 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를 해결할 기관의 수장 선택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최근 정치계를 비롯해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임명에 대한 다양한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 중에는 정치계 인사를 비롯해 기존 국토행정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보계열 여성 전문가의 파격적인 발탁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적폐 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장관 인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장관 인사는 행정수도 추진 속에서 방향 설정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인 행복청의 조율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신임 행복청장 역시 새 정부 들어 일부 국토부 출신 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친정부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지 않겠냐는 게 행정부 전반의 예상이다.

이렇다보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행복청과 세종시간 협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두 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행복청 자치행정 업무의 세종시 이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두 기관은 각기 효율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이같은 이견차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평이다.

행정수도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 이견보다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행복도시 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LH의 적극적인 협력 역시 행정수도 건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행복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상업용지에 사업제한공모를 통한 특화설계가 진행됐다. 이 공모방식에서는 부지 판매비용이 최고가 경쟁으로 추진되지 않아 LH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의 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 일반상업용지 판매의 경우에는 입찰 업체간 최고가경쟁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규모로 제시된 비용이 부지 판매수익이 된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서 다소 세종시에서 수익성이 위축될 지라도 LH 역시 선제적으로 사업제한공모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업제한공모 방식을 강조해온 행복청과의 보다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꾸려 상호 두 기관간 소원해지고 있는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LH 현직 사장의 경우에도 1년 정도의 임기가 현재로는 보장된 상태지만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향후 행복청 및 세종시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업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인사 등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수도를 포괄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