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구 기자
경제성 최대 난관…공공성은 제외돼
오는 2025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의 민간투자제안에 대한 ‘피맥(PIMAC)’의 검토결과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사업기간을 5년 단축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았지만, 이와 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접수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민간투자제안서의 경제성(B/C) 분석과 투자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대전시, 피맥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간점검 회의는 피맥이 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제안에 대한 경제성 검토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사업의 경제성과 적격성 등에 대해 수치로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상 하수처리장 이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투자제안에 대한 피맥의 검토 결과는 오는 8월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중간점검 회의 소집이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화건설은 민간투자제안을 통해 사업비 8930억을 들여 금고동 일원 15만㎡ 부지에 생활하수 처리용량 하루 65만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립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원촌동 기존 부지는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건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재부로부터 중간 점검회의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8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곧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 분위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완료 시기를 오는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앞당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로부터 지난달 승인받았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오정동 위생처리장을 포함해 하루 평균 62만t의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원촌ㆍ전민동 주민들이 악취 민원이 계속돼 왔다.
피맥의 경제성과 적격성을 통과할 경우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시의회 동의,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경제성 통과 여부가 최대 난관이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사례가 없는데다, 중점적으로 검토돼야할 공공성을 부분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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