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충남도의원 “충남도 허위결산 공시 도민에 사기 치는 짓”

▲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은 26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2016년 회계결산이 허위로 이를 공시하는 것은 도민에게 사기를 치는 짓" 이라며 중단과 안희정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26일 기자회견서 의원직 걸고 결산서공시 중단요구

보조금 집행잔액 서류상 160억원, 실제는 823억원

세출결산 오류투성이 보조금 반환금 방치 주장

2015년 35억원 미회수… 안희정지사 사과 재발방지 요구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사진)은 26일 “충남도 허위 예산결산서가 공시되는 것은 도민에게 사기 치는 짓”이라며 공시절차 중단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시될 2016년 회계연도 충남도 결산서가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 결산서로 도의원 직을 건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충남도 결산에 따르면 세입은 5조3756억원, 세출은 5조403억원으로 차액이 3343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 가운데 2조3702억원은 보조금으로 집행돼 잔액이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산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원이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832억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672억원이 결산에 미반영 된 것으로 완전히 허위 결산임을 증명한다”고 결산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충남도 세출 결산은 672억원을 감액한 4조9731억원이 돼야 하지만, 도는 5조403억으로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도의회를 통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결산은 1년치 예산을 정산하는 것으로, 단 1원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보조금 정산분이 다수 누락된 엉터리 결산였다”며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회수 보조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결산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는 더 큰 문제”라며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가운데 지금까지도 35억원이 미회수돼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선대책으로 보조금 정산과 반환금 관리 컨트롤 타워를 제안했다. 그는 “안희정 지사는 허위결산서 공시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한 뒤 사실에 입각한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