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허가취소 등 소송 검토”

▲ 지난 4일 홍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김덕배 홍성군의장(가운데)과 박만 부의장, 이상근ㆍ이병국ㆍ최선경ㆍ방은희 의원이 고종민 내포신도시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 위원장, 노길호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 자경마을 이장과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폐기물(SRF) 연료 사용 철회를 위한 법률 검토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홍성군의회 제공.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자문 진행..“쓰레기 연료 사용과 반입 절대 안 돼”

“주민들, 업체 대변 안희정 지사와 남궁영 부지사에게 분노해‘마음의 상처’까지”

기관과 업체 상대 부담감 토로하는 주민들에게 홍성군의회는 적극 공동대응 약속

김덕배 의장 “국민 있고 나라 있는 것”, “안 지사와 남궁 부지사 아주 나빠 보여” 일침



내포그린에너지(주)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폐기물 연료 사용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과 지역정치권 등 반대측은 법률 검토 등 총력 대응으로 반전에 나선다.

5일 주민들과 각 기관에 따르면 홍성군의회의 도움으로 내포신도시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가 발전소 허가취소 및 건설 중지 등을 위한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반대위와 군의회는 전날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열병합발전소의 폐기물고형연료(SRF) 사용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군의회는 군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강력대응에 동참했다.

고종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전소 사용연료에 SRF가 아닌 100％ LNG 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

노길호 자경마을 이장은 “충남도는 생명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전담(TF)팀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형식상의 조직으로 발전소 공정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 끌기용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안희정 지사와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업체 측의 계획과 주장만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듯한 모습을 보여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남궁 부지사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반대위는 법적 대응에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업체나 도에서 공사 지체보상금 등 법률 맞대응에 나설 경우 주민 피해만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주민 편에 섰다. 김덕배 의장은 “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반대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반대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군의회 법률자문 법인을 통해 발전소 허가 취소 및 건설 중지를 위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 예산군의회와의 공동대응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충남도에서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인데 안 지사와 남궁 부지사를 비롯한 충남도의 행태는 그 반대이며, 아주 나빠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주민들의 요구인 ‘쓰레기 연료 사용 및 반입 금지’를 관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