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해줘도 못쓰는 충남도

▲ 2016년 충남도 집행잔액 5억원 이상 국고보조부진사업. <충남도자료 재편집>

2016년 집행잔액 5억원 이상 국고보조 부진 14건 200억원 달해

오인철 충남도의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달성 상벌 물어야”



충남도가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고는 이를 제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200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잔액 5억원 이상의 국고보조 집행부진사업은 모두 14건으로 199억8400만원(매칭도비 포함)이 불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4개 사업의 예산 3754억원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중앙부처를 어렵게 설득해 받아낸 국비조차 반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보조 집행이 부진사업은 재해에 대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에 47억650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정작 33억8700만원만 사용하고 12억7400만원을 남겼다. 가뭄 등에 대비한 지방 산단 공업용수건설 지원비는 총사업비 241억7500만원 가운데 203억500만원만 사용하고는 38억7000만원을 남겼다.

사회적기업육성에서도 58억8500만원 가운데 48억7500만원만 사용해 10억1000만원을, 기업이전 보조금은 8억7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지 못했다.

농업분야 국고보조사업도 집행부진이 여러 사업에서 나타났다. 밭작물직불금은 8억35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지원금 8억9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억8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6억7200만원 등이 사용되지 못했다.

복지분야 역시 보육돌봄서비스 13억700만원을 비롯해 가정양육수당지원 15억21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 5억6300만원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밖에 성연~운산 국지도 70호 건설사업은 34억700만원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5억5000만원을, 수산종묘관리는 14억원의 집행부진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업현황 점검이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따고 보자는 식의 예산확보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도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대부분이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관리는 허술하기 그지없다”며 “국비를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현황점검과 목적달성 여부를 분석해 반드시 상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맹창호기자 mnews@